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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전 발급 제한 안내
2018-10-23

기본적으로 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 + 처방하는 것이
기본원칙이므로 대리처방전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. - 의료법 제 17-

 

 

1. 대리수령 범위 

1-1)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한 경우 

1-2) 장기간 동일한 처방일 경우 

1-3) 주치의 판단시 약물에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 

1-4) 동일한 질병일 경우 

 

4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

 

2. 대리수령 가능자의 범위 

2-1) 환자의 직계존속,비속,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 

 

3. 대리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 

3-1)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 

3-2)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(해당자에 한함

3-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 

3-4) 대리수령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 

3-5)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1부 

3-6) 가족관계증명서 

3-7)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제직증명서 및 신분증 1(해당자에 한함

 

4. 불법 대리처방의 처벌 범위 - 처방전 발급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(의료법 제 90

 

적용일자 : 20181002일 이후 

담당부서 : 원무과 

연 락 처 : 1899-8523 / 070-7727-4330